ENFORCEMENT HISTORY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0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0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 제9조 ·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 제10조 ·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 제11조 ·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 제12조 ·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 제1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 제14조 ·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 제15조 ·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 제16조 ·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 제17조 ·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 제18조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 제19조 ·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 제20조 ·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 제21조 ·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 제22조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3조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 제24조 ·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 제25조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 제26조 ·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 제27조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제28조 · 기업의 자율 고용
- 제29조 ·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제30조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 제31조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 제32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제33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 제34조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 제3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 제36조 ·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제37조 · 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 제38조 ·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 제39조 ·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 제40조 ·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 제41조
- 제42조 ·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 제47조 · 검사 등의 완화
- 제48조 ·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 제49조 ·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 제50조 ·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 제51조
- 제52조 ·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 제53조
- 제54조 ·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 제3의2조 · 책무
- 제16의2조 ·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 제54의2조
- 제54의3조
- 제54의4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 제54의5조
- 제55의2조
- 제55의3조
- 제55의4조
- 제55의5조
- 제55의6조 ·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 제55의7조
- 제55의8조 ·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 제55의9조 ·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 제60의2조
- 제60의3조
- 제60의4조
- 제60의5조
- 제60의6조
- 제60의7조
- 제60의8조 ·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 제60의9조
- 제55의10조
- 제60의10조
- 제60의11조
- 제60의12조
- 제60의13조 · 사업승계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