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4-02-06	법률 제20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03	2022-02-03	법률 제18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0-10-20	법률 제17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01-15	법률 제16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28	2018-03-27	법률 제155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04-17	법률 제155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7-04-18	법률 제147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6-01-06	법률 제13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04	2015-02-03	법률 제13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5-01-06	법률 제12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2-01	법률 제11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5	2011-04-14	법률 제10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3-30	법률 제104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4	2011-04-14	법률 제10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3-30	법률 제104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3	2010-04-12	법률 제10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7	2010-01-27	법률 제9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9-03-25	법률 제9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01	2009-01-30	법률 제93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7-12-27	법률 제88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7-08-03	법률 제8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7-07-27	법률 제85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14	2008-03-21	법률 제8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7-12-27	법률 제88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7	2007-04-06	법률 제8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7	법률 제84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6-09-27	법률 제79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3-03	법률 제78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4-12-31	법률 제72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10	2004-02-09	법률 제71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9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1	2004-03-11	법률 제7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7	2002-01-26	법률 제66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법률 제6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29	법률 제64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1999-12-31	법률 제60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1-28	법률 제62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13	2000-01-12	법률 제61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09-07	법률 제6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28	2000-01-28	법률 제6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2-05	법률 제5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30	1999-01-29	법률 제5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8	법률 제5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8	법률 제58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1-29	법률 제57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7-12-24	법률 제5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7-08-22	법률 제5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08-28	법률 제53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08-22	법률 제53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3	1997-08-22	법률 제5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2	법률 제5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9-08	1997-03-07	법률 제5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4-10	법률 제5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5-01	1997-04-10	법률 제5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6-12-30	법률 제5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1-05	법률 제49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1	1995-01-05	법률 제49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09-25	1994-03-24	법률 제4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6-28	1993-12-27	법률 제46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3-06-11	법률 제456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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