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41 (적용 범위)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63 · 권역 12

← §40 §4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조(적용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0(→3호)
… 외 4건

7건
6~15회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53건

56건
16회+

②

삭제 <2016.3.29>

—

③

삭제 <2016.3.29>

—

피인용 — 이 §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3건

항·호 단위 매핑 56건

조 단위 7건

§41 ① 제1항 exact (hang) — 5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1	0.5	인용
소득세법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2	0.5	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2	0.5	위임>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 임대료	2	0.25	인용>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9 청약철회등의 효과	2	0.2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3 감독	2	0.25	인용>인용
고등교육법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위임>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2	0.25	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	0.25	위임>인용
인지세법	§3 과세문서 및 세액	2	0.25	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	§75 자료제출	2	0.25	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2	0.25	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2	0.25	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2	0.25	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	0.25	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0.25	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	§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0.25	위임>인용
국세징수법	§12 납부의 방법	2	0.25	인용>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	0.25	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2	0.25	인용>인용
해운법	§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2	0.25	인용>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2	0.25	인용>인용
노인복지법	§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	2	0.25	인용>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 행위의 금지	2	0.25	인용>인용
… 외 26건

§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15	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	1	0.5	cites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0 과태료	2	0.25	인용>cites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8 과징금	2	0.25	인용>cites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 벌칙	2	0.15	인용>cites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6 탈법행위의 금지	2	0.15	cites>cites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7 시정조치 등	2	0.15	cites>cites	3

발신 인용 — §4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1 PageRank 2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