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첨단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첨단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2.목적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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