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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마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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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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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마약류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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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헌법 제12조 및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는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및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2]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사용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
제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0g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乙은 일자리를 찾다가 피고인 甲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甲이 마련한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甲이 지시하는 허드렛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 甲은 丙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여 해외에 있는 丁에게 송금하였고, 丁이 필로폰을 일반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자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을 시켜 위 우편물을 수령한 점, 그 직후 피고인 甲은 수입한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주면서 그중 일부는 丙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마약 보관장소로 사용하던 곳에 숨겨두도록 지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의 처분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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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액상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조사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마약에 취하여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자료들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된 특송화물에 액상 합성대마 및 합성대마가 들어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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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우선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 따를 때,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위 수입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 점, UN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도 CBD 제제를 국제적인 통제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부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부결함으로써 여전히 CBD 제제는 국제협약상 마약류로 통제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위 …
제2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 아세토르핀(Acetorphine) | (5α,7α)-7-[(2R)-2-hydroxy-2-pentanyl]-6-methoxy-17-methyl-4,5-epoxy-6,14-ethenomorphinan-3-yl…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 아세틸메타돌(Acetylmethadol) | 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yl acetate 2 | 알릴프로딘(Allylprodine) |…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Dimethoxybromoamphetamine) | 1-(4-brom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 암페타민(Amphetamine) | 1-phenyl-2-propanamine 2 | 덱스암페타민(Dexamphetamine)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 알로바르비탈(Allobarbital) | 5,5-diallyl-2,4,6(1H,3H,5H)-pyrimidinetrione 2 | 알페날(Alphenal)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 알프라졸람(Alprazolam) | 8-chlor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서 열거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2 ·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 칸나비놀(Cannabinol) |…

제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

1. 원료물질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 가. 1군 | 구분 | 품명 | 최대거래량 | 최고농도 | 1 | 에페드린(Ephedrine) | 1킬로그램 | 10% | 2 |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 10킬로그램 | 50% | 3 | 에르고타민(Ergotamine) | 20킬로그램 | 50% | 4 |…

제2조 제5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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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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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마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의3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제2조의4 · 협의회의 운영제2조의5 ·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6 ·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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