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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2조마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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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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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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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 예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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