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지방 교정청 명칭 위치 관할교도소등의명칭및위치 명칭 위치 서울지방 교정청 경기도 과천시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주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 강릉교도소 영월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경기도안양시 경기도화성시 경기도여주시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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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