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21 시행2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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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30	대통령령 제36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20	2026-01-20	대통령령 제36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31	대통령령 제36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23	2025-09-23	대통령령 제35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10	2025-06-10	대통령령 제35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1	2025-05-20	대통령령 제35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0	대통령령 제35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9-26	대통령령 제349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25	2024-06-25	대통령령 제34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대통령령 제34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26	대통령령 제34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6	2023-12-26	대통령령 제34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대통령령 제33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9	2022-12-29	대통령령 제33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01	2022-11-01	대통령령 제32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6-27	대통령령 제32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7	2022-06-27	대통령령 제32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07	2022-06-07	대통령령 제32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1	2022-02-22	대통령령 제32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23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25	2021-02-25	대통령령 제31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대통령령 제31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8	2020-08-05	대통령령 제30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7	2020-10-07	대통령령 제31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대통령령 제30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28	2020-04-28	대통령령 제30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4	2019-12-24	대통령령 제30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13	2019-08-13	대통령령 제30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07	2019-05-07	대통령령 제29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대통령령 제29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04	2018-12-04	대통령령 제29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02	2018-10-02	대통령령 제29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6	2018-06-26	대통령령 제28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10	2018-05-08	대통령령 제28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20	2018-02-20	대통령령 제28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5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20	2017-10-20	대통령령 제28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1	2017-08-01	대통령령 제28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0	2017-06-20	대통령령 제28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0-11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5	2016-09-05	대통령령 제27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29	2016-02-29	대통령령 제27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3	2016-02-03	대통령령 제269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26	2015-05-26	대통령령 제26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26	2015-02-26	대통령령 제26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7	2014-08-27	대통령령 제25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05	2013-11-05	대통령령 제24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01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5-22	대통령령 제24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31	2013-05-31	대통령령 제245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대통령령 제24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21	2012-09-21	대통령령 제24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9	2012-06-19	대통령령 제23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6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1	2011-05-04	대통령령 제22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5-04	대통령령 제22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01	2011-05-04	대통령령 제22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04	2011-05-04	대통령령 제22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8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02	2010-08-02	대통령령 제22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25	2009-05-25	대통령령 제21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9-03-18	대통령령 제21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7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1-20	대통령령 제20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22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3	2007-07-23	대통령령 제20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04	2007-05-04	대통령령 제20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01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5-03	2006-05-03	대통령령 제19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3	2006-02-03	대통령령 제19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15	2005-08-12	대통령령 제18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15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2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3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09	2004-02-09	대통령령 제18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대통령령 제18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30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03	2003-12-03	대통령령 제18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9-29	2003-09-29	대통령령 제18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25	2003-07-25	대통령령 제18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4-07	2003-04-07	대통령령 제17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16	2002-08-16	대통령령 제177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10	2002-07-10	대통령령 제17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5-27	2002-05-27	대통령령 제17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25	2002-03-25	대통령령 제17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9-29	2001-09-29	대통령령 제17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23	2001-04-23	대통령령 제17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9	2001-03-27	대통령령 제17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1-20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7	2000-03-07	대통령령 제16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21	2000-02-14	대통령령 제167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1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23	1997-0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13	1997-08-13	대통령령 제15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13	1997-08-13	대통령령 제15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20	1997-03-20	대통령령 제15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29	1996-06-29	대통령령 제15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0-1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8	1995-07-08	대통령령 제14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12	1995-04-12	대통령령 제14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3-23	1995-03-23	대통령령 제145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2-24	1995-02-24	대통령령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17	1994-09-17	대통령령 제14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4-30	1994-04-30	대통령령 제14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2-05	1994-02-05	대통령령 제14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17	1994-01-17	대통령령 제14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09	1993-08-09	대통령령 제139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28	1993-06-28	대통령령 제139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3-03-30	대통령령 제138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8-31	1992-08-31	대통령령 제13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2-15	1992-02-15	대통령령 제13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9-30	1991-09-30	대통령령 제13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7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90-10-29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6-17	1989-06-17	대통령령 제12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02	1988-12-02	대통령령 제12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2-17	1987-12-17	대통령령 제12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1-01	1986-12-27	대통령령 제12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10-11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4-03	1986-04-03	대통령령 제11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2-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0-07	1983-10-07	대통령령 제11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8-01	1983-07-22	대통령령 제11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8-11	1982-08-11	대통령령 제10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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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7-01	1961-07-18	대통령령 제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0-12-23	1960-12-23	대통령령 제1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8-01-01	1957-12-23	대통령령 제13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5-02-17	1955-02-17	대통령령 제99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54-09-01	1954-09-01	대통령령 제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4-01	1950-03-31	대통령령 제307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49-05-06	1949-05-06	대통령령 제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48-11-04	1948-11-04	대통령령 제2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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