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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2011.5.4, 2013.3.23, 2017.10.31, 2018.5.8>

②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8.5.8>

1.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

2.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

3.출입국사범의 조사ㆍ수사ㆍ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4.위조ㆍ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

5.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6.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ㆍ관리

7.승객ㆍ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

8.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9.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10.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

③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3.9.17, 2017.10.31, 2018.5.8>

1.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2.내국인ㆍ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

3.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4.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13.3.23>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13.9.17, 2018.5.8>

⑥삭제 <20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