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의4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한국사학진흥재단제14의4조외부회계감사주식회사외부감사회계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한국사학진흥재단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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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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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