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9-16	대통령령 제357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08	2024-10-08	대통령령 제34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8	2024-08-20	대통령령 제34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0	2024-08-20	대통령령 제34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3	2023-06-13	대통령령 제33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1	2022-08-09	대통령령 제32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9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2-03-22	대통령령 제32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1	2022-02-11	대통령령 제32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2	대통령령 제31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25	2020-09-25	대통령령 제31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10	2020-03-10	대통령령 제30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9-03-19	대통령령 제29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6	2018-06-26	대통령령 제28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5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8	대통령령 제28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4	2018-03-13	대통령령 제28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30	2016-08-02	대통령령 제27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8-02	대통령령 제27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30	대통령령 제25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24	2013-07-22	대통령령 제24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7-24	대통령령 제23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7-05	대통령령 제23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9	2011-06-09	대통령령 제22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01	2009-01-28	대통령령 제21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05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5	2007-11-05	대통령령 제20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3	대통령령 제19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30	2005-01-29	대통령령 제18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4-06	2004-04-06	대통령령 제183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2-03-30	대통령령 제17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2-30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1-03	1998-11-03	대통령령 제15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09	1997-08-09	대통령령 제15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2-23	1993-02-23	대통령령 제13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6-19	1991-06-19	대통령령 제133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7-19	1990-07-19	대통령령 제13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8-18	1989-08-18	대통령령 제127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07-09	1986-07-09	대통령령 제11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2-30	1983-12-30	대통령령 제113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5-21	1981-05-21	대통령령 제10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2-24	1979-02-24	대통령령 제9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11-08	1976-11-08	대통령령 제8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16	1976-01-16	대통령령 제7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2-04	1969-12-04	대통령령 제439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5-11-10	1965-11-10	대통령령 제2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6	1963-12-16	대통령령 제17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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