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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의7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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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8.6.26>
1.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추천위원회
4.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관할청
6.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삭제 <2024.10.8>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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