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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 (합병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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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11.3, 2018.6.5, 2022.8.9>

1.합병이유서

2.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법 제39조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합병약정서

5.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삭제<1998.11.3>

7.합병 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8.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2.8.9>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3.13, 2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