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권한의 위임정관변경해산명령설립허해산인합병인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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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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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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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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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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