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위원회회의위원장이공사예금보험위원회부사장ㆍ이사와소관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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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21.6.15>

②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17>

④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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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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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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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