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형법직원대리급이상규정대행기관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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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8>

1.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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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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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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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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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