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9-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9-01	2025-07-29	대통령령 제35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7	2023-10-17	대통령령 제33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6-15	대통령령 제31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23	2020-06-23	대통령령 제30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1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11	2016-03-11	대통령령 제27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26	2015-02-26	대통령령 제26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30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6	2012-03-26	대통령령 제23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27	대통령령 제22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2	2011-04-12	대통령령 제22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09	2009-06-09	대통령령 제21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1-26	2008-11-26	대통령령 제21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28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8-19	대통령령 제190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17	2001-03-17	대통령령 제17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0-31	대통령령 제16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5	2000-08-05	대통령령 제16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6-07	2000-06-07	대통령령 제16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14	20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0-10	1998-10-10	대통령령 제15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25	1998-07-25	대통령령 제1584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05	1997-12-05	대통령령 제15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23	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01	1996-05-28	대통령령 제15002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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