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의2조 (보험관계의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험관계의 설명전자서명법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부보금융회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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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3.부보금융회사

②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우편

3.전화자동응답시스템

4.「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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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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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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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