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대사업의 범위
- 제3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제5조 · 간사
- 제6조 · 의견청취 등
- 제7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8조 · 수당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경영실적의 평가
- 제11조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 제12조 · 수입금 마련 지출
- 제13조 · 상여금의 지급
- 제14조 · 우정사업의 위탁
- 제15조 · 현물출자
- 제16조 · 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 제17조 ·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 제18조 ·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 제19조 ·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 제20조 · 매수청구 통보
- 제21조 ·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 제22조 · 비용부담
- 제3조의2
- 제5조의2 · 분과위원회
- 제9조의2 · 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 제9조의3 ·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 제9조의4
- 제9조의5 · 평가 결과의 공표
- 제9조의6 · 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 제9조의7 · 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 제9조의8 · 본부장의 채용계약
- 제9조의9 · 채용계약의 해지
- 제10조의2 · 본부장의 보수
- 제10조의3 · 임용권의 위임
- 제10조의4 · 파견근무의 특례
- 제10조의5 · 전보제한의 특례
- 제10조의6 · 겸임
- 제10조의7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제11조의2 · 예산의 이월
- 제12조의2 · 이익잉여금의 사용
- 제13조의2 · 보상금의 지급
- 제14조의2 ·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 제14조의3 ·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 제15조의2 · 출자 등의 범위
- 제19조의2 · 사용료의 산출
- 제21조의2 ·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 제9조의10 · 채용계약의 갱신
- 제9조의11 ·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