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삭제 <2018.12.31>.

규제의 재검토특별수선충당금임대사업자재검토규제등록기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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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1.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2.삭제 <2018.12.31>

3.제4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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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7, §2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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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삭제 <2018.12.31>.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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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