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