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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25 공포2026-02-26 시행9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6-0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준주택의 범위
  3. 제3조 ·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4. 제4조 ·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5. 제5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6. 제6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7. 제7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8. 제8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9. 제9조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10. 제10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11. 제11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12. 제12조 · 위ㆍ수탁계약서
  13. 제13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14. 제14조 ·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15. 제15조 · 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16. 제16조 ·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17. 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18. 제18조 ·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9. 제19조 ·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20. 제20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21. 제21조 ·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22. 제22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23. 제23조 ·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24. 제24조 · 지구계획 승인 등
  25. 제25조 ·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26. 제26조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27. 제27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제2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9. 제29조 · 위원의 해촉
  30. 제30조 ·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31. 제31조 ·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32. 제32조 · 조성토지의 공급
  33. 제33조 · 감독
  34. 제34조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35. 제35조 ·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36. 제36조 · 임대차계약 신고
  37. 제37조 ·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38. 제38조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39. 제39조 · 보증대상액
  40. 제40조 ·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41. 제41조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42. 제42조 · 임차인대표회의
  43. 제43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44. 제44조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45. 제45조 · 회의
  46. 제46조 · 분쟁조정 사항
  47. 제47조 · 운영세칙
  48. 제48조 · 협회 설립 발기인
  49. 제49조 · 자료의 제공
  50. 제50조 ·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51. 제51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52. 제52조 · 업무의 위탁
  53. 제53조 · 규제의 재검토
  54. 제5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5.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56. 제2조의2 ·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57. 제3조의2 · 복합지원시설
  58. 제4조의2 · 부기등기
  59. 제4조의3 ·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60. 제4조의4 ·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61. 제4조의5 · 가입비등의 예치
  62. 제4조의6 ·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63. 제17조의2 ·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64. 제17조의3 ·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65. 제17조의4 ·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66. 제18조의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67. 제20조의2 · 중요 사항의 변경
  68. 제30조의2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69. 제33조의2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70. 제33조의3 ·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71. 제33조의4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72. 제33조의5 · 자료제공의 요청
  73. 제34조의2 · 임대료
  74. 제39조의2 · 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75. 제42조의2 ·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76. 제48조의2 · 임대사업 등의 지원
  77. 제50조의2 ·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78. 제50조의3 ·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