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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