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위ㆍ수탁계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위ㆍ수탁계약서주택임대관리업자만주택임대관리업자자기관리형임대인ㆍ임차인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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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계약기간

5.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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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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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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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