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촉진지구도시ㆍ군계획시설해제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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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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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9,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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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