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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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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