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3조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업분야의 고용 및 창업 현황, 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임업분야의 고용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임업분야사업고용창업활성화창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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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임업분야의 고용 및 창업 현황, 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2.임업분야의 고용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4.임업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5.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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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업분야의 고용 및 창업 현황, 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임업분야의 고용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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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15의3조 ·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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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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