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8조 (품질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표시합격증품질검사품질검사기관ㆍ단체농림축산식품부령생산자ㆍ수입자특별관리임산물제17의8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생산지 또는 수입국
3.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4.품질검사의 유효기간
5.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삭제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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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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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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