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 제3조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 제4조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 제5조 · 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 제6조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 제7조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 제8조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 제9조 · 자격체제의 구축 등
- 제10조 ·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11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 제13조 · 심의회의 구성
- 제14조 · 심의회의 운영
- 제15조 · 의견청취
- 제16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7조 · 수당과 여비
- 제18조 · 운영 세칙
- 제1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 · 준용규정
- 제21조 ·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22조 · 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 제23조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제24조 ·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 제25조 ·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 제26조 · 조사 등
- 제27조 · 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 제28조 · 공인결과의 통지 등
- 제29조 · 공인기간의 연장
- 제30조 ·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 제31조 · 공인사항의 변경
- 제32조 · 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 제33조 · 수수료
-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6조
- 제10의2조 ·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 제13의2조 ·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 제19의2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23의2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23의3조 · 시정명령
- 제23의4조 ·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 제23의5조 · 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 제30의2조 ·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 제31의2조 ·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 제31의3조 · 공인 취소 등 공고
- 제31의4조 · 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 제31의5조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 제31의6조 ·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