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1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05	2018-12-04	대통령령 제29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7-06-02	대통령령 제28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04	2013-10-04	대통령령 제24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2-25	2011-02-25	대통령령 제22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3	2010-09-03	대통령령 제22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0	2009-07-30	대통령령 제21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6	대통령령 제2034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18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대통령령 제16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09	1997-08-09	대통령령 제1545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