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무건전성 기준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지급여력비율금액국토교통부장관이기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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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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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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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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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차령기간이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차령기간이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차령 만료 전 임시검사에 합격했더라도 차령 만료 후 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체납세 징수로 공매 중인 자동차는 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차령 경과 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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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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