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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 (신용보증 등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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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재단: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利益金)의 합계액의 15배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할 것

2.중앙회: 개인신용보증회계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할 것

②재단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의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2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가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7.26, 2021.6.29, 2022.1.25>

1.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 8억원. 다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2.중앙회가 신용보증할 수 있는 개인신용보증의 최고한도: 5천만원.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