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4-08	대통령령 제35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18	2024-06-18	대통령령 제34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04	2022-10-04	대통령령 제32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25	대통령령 제32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9	2021-06-29	대통령령 제31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4	2020-08-04	대통령령 제30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6-28	대통령령 제27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3	2012-08-03	대통령령 제24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8-01	2010-07-26	대통령령 제22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7-26	대통령령 제22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30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3-12	2003-03-12	대통령령 제17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27	2001-09-27	대통령령 제17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36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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