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0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0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매체물의 범위
- 제3조 ·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 제4조 ·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 제5조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 제6조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 제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 제8조 ·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 제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제10조 ·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 제11조 ·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 제12조
- 제13조 ·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 제14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제15조 ·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 제16조 · 판매 금지 등
- 제17조 ·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 제18조 · 구분ㆍ격리 방법
- 제19조 ·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 제2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 제24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 제25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 제26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 제27조 ·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 제28조 ·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 제29조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 제30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31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2조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 제33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 제34조 ·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 · 위원의 해촉
- 제36조 · 보고 등
- 제37조 · 검사 및 조사의 장소
- 제38조 · 수거 의무자 등
- 제39조 · 시정명령의 종류 등
- 제40조 · 증표 발급
- 제41조 · 신고방법
- 제42조 ·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 제43조 ·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 제4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4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6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 제47조 · 과징금의 용도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1조의2 ·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 제31조의3 ·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 제31조의4 ·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 제31조의5 ·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 제4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