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매체물의 범위
- 제3조 ·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 제4조 ·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 제5조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 제6조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 제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 제8조 ·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 제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제10조 ·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 제11조 ·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 제12조
- 제13조 ·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 제14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제15조 ·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 제16조 · 판매 금지 등
- 제17조 ·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 제18조 · 구분ㆍ격리 방법
- 제19조 ·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 제2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 제24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 제25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 제26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 제27조 ·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 제28조 ·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 제29조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 제30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31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2조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 제33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 제34조 ·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 · 위원의 해촉
- 제36조 · 보고 등
- 제37조 · 검사 및 조사의 장소
- 제38조 · 수거 의무자 등
- 제39조 · 시정명령의 종류 등
- 제40조 · 증표 발급
- 제41조 · 신고방법
- 제42조 ·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 제43조 ·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 제4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4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6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 제47조 · 과징금의 용도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1의2조 ·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 제31의3조 ·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 제31의4조 ·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 제31의5조 ·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 제4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