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매체물의 범위
  3. 제3조 ·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4. 제4조 ·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5. 제5조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6. 제6조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7. 제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8. 제8조 ·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9. 제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10. 제10조 ·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11. 제11조 ·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12. 제12조
  13. 제13조 ·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14. 제14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15. 제15조 ·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16. 제16조 · 판매 금지 등
  17. 제17조 ·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18. 제18조 · 구분ㆍ격리 방법
  19. 제19조 ·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20. 제2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24. 제24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25. 제25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26. 제26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27. 제27조 ·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28. 제28조 ·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29. 제29조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30. 제30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31. 제31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2. 제32조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33. 제33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34. 제34조 ·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5. 제35조 · 위원의 해촉
  36. 제36조 · 보고 등
  37. 제37조 · 검사 및 조사의 장소
  38. 제38조 · 수거 의무자 등
  39. 제39조 · 시정명령의 종류 등
  40. 제40조 · 증표 발급
  41. 제41조 · 신고방법
  42. 제42조 ·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43. 제43조 ·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44. 제4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45. 제4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6. 제46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47. 제47조 · 과징금의 용도
  48.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9. 제31조의2 ·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50. 제31조의3 ·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51. 제31조의4 ·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52. 제31조의5 ·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53. 제4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