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 부과권자과징금부과권자수납기관통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성평등가족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과징금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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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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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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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