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자율규제단체등이자율규제단체등교육ㆍ홍보제정ㆍ개정필요하다고자율규약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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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2.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3.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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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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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