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
2.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그 밖에 과징금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 과징금의 용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