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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인터넷의 건전성 확보 및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3.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