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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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독정신의학 전문의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2.심리검사에 필요한 인력

3.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4.그 밖에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치료ㆍ재활 관련 사업계획서

2.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의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⑦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