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의3조 · 과징금의 사용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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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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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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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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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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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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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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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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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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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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