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1.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의4조 · 과징금의 사용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