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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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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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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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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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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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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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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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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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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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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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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