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폐기물매립시설별사후관리등사후관리의견청취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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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9.7, 2016.1.19>

1.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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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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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5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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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