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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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7, 2016.1.19,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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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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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기술관리대행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