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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의2조 · 업무의 위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1.삭제 <2017.12.26>
2.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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