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0.17, 2018.3.27, 2025.10.1, 2025.12.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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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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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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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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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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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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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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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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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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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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