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6 시행8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6	2026-03-24	대통령령 제36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6-01-02	대통령령 제35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대통령령 제35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2-18	대통령령 제35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2	2025-06-02	대통령령 제35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18	2025-02-18	대통령령 제35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5	2024-11-05	대통령령 제34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7	2024-08-13	대통령령 제34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21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1-29	2022-11-29	대통령령 제33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4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0	2021-03-09	대통령령 제31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2	2020-07-21	대통령령 제30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5	2021-06-15	대통령령 제31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19	대통령령 제30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9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7-09	대통령령 제29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대통령령 제29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1	대통령령 제28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1	2018-03-27	대통령령 제28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6	대통령령 제28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1	2016-07-19	대통령령 제27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대통령령 제26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19	대통령령 제269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대통령령 제26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대통령령 제26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1	2015-06-01	대통령령 제262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4-01-14	대통령령 제25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3-05-28	대통령령 제24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8	2013-05-28	대통령령 제24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27	2012-12-27	대통령령 제24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24	2012-09-24	대통령령 제24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30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7	2011-09-07	대통령령 제23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4	2011-04-06	대통령령 제22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1	2011-01-21	대통령령 제22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06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5	2007-01-05	대통령령 제19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13	2004-07-13	대통령령 제18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11	대통령령 제18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17	2004-02-17	대통령령 제18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18	2002-03-18	대통령령 제17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22	2000-07-22	대통령령 제16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8-06	대통령령 제16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2-05	1996-01-19	대통령령 제14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31	1994-12-31	대통령령 제145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5-04	1994-05-04	대통령령 제14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24	1993-06-24	대통령령 제13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2-31	1992-12-31	대통령령 제138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2-15	1992-12-09	대통령령 제137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9-26	1991-09-26	대통령령 제134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4-18	1991-04-18	대통령령 제133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19	1990-12-18	대통령령 제13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90-01-03	대통령령 제128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7-04-01	대통령령 제1211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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