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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의2조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9.7, 2014.1.14, 2017.10.17>

1.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삭제 <2017.10.17>
3.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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