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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신입자의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②소장은 신입자의 본인 확인 및 수용자의 처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