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외부인의 출입)
①교도관 외의 사람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4.8.6>
②소장은 외부인의 교정시설 출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 외부인의 출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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