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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