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6조 (조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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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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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재판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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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2-01 시행된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 · 조사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