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8.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9. 제9조 ·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10. 제10조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전력기술기준
  14. 제14조 · 표준설계도서 등
  15. 제15조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16. 제16조 ·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17. 제17조 · 설계감리자의 기준
  18. 제18조 ·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19. 제19조 ·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20. 제20조 · 감리업자의 선정 등
  21. 제21조 · 감리원의 교체 등
  22. 제22조 · 감리원의 업무 등
  23. 제23조 · 감리원의 관리
  24. 제24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25. 제25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26. 제26조 · 등록증의 게시 등
  27. 제27조 ·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28. 제28조 ·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29. 제29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30. 제30조 ·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지도ㆍ감독
  34. 제34조 · 수수료
  35. 제35조
  36.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37. 제6조의2
  38. 제6조의3
  39. 제6조의4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40. 제21조의2 ·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41. 제21조의3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42. 제27조의2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43. 제27조의3 ·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44. 제29조의2 ·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