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 · 벌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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